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수원지방법원 2010.03.31 선고 2009구합11271 판결
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